I am JayKay

식사 조사 –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으로

     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의 하루 식사에는 약 4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식사를 1년간 계속하는 경우의 피폭선량은 약 0.02미리시벨트로 이번 봄부터 엄격하게 적용될 국가 기준치의 1/40에 이른다. 전국 53개 가정의 협력을 얻어서 아사히신문이 도쿄대학과 공동으로 그 식사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세슘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떨어진 만큼 적어지고, 서일본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중의 방사성물질은 각각 규제치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먹는 종류와 양은 다르고, 그 중에는 검사에서 누락된 식품도 있을지 모른다. 매일의 식사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조사한 가정의 숫자가 한계가 있고, 하루만의 조사이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수치가 나온 가정은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줄이는 연구도 가능하다.
     전문가는 이러한 조사를 계속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1960년대부터 전국 가정의 식사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조사해왔지만, 핵실험과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08년도에 그만 두었다. 그 때문에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 전후의 중요한 때, 전국규모의 변화 데이터가 없었다. 지도 측정을 계속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시장에 나도는 식품에서 섭취량을 추측하는 조사에 더해서, 실제의 식사도 조사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코프 후쿠시마(コープふくしま)가 후쿠시마현내에서 실제 식사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중점적으로 식사의 조사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러가지를 알려 준다. 우선 식품중의 세슘은 본래 심품에 함유되어있는 방사성 칼륨과 비교해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륨40은 반감기 12억년여의 방사성물질로 우리는 매일 80베크렐 정도를 먹고, 연간 0.2 밀리시벨트 정도 피폭되고 있다. 현행의 잠정기준은 식품중의 세슘에 따른 연간 피폭을 5밀리시벨트 이내로 섭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 적은 수치로 묶는 것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생활에 밀착한 데이터를 제대로 취합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했으면 한다. 그것을 정책의 기초로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이 납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규제의 제정이 된다.


<원문>

食事調査―今こそ、政府の責任で

　福島県に住む人の１日の食事には約４ベクレルの放射性セシウムが含まれていたが、この食事を１年間続けた場合の被曝（ひばく）線量は約０．０２ミリシーベルトで、今春から厳しくなる国の基準値の４０分の１にとどまる――。
　全国５３家庭の協力を得て、朝日新聞社が京都大学と共同でその食事を分析したところ、こんな結果が出た。セシウムは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から遠いほど少なく、西日本ではほとんど検出されなかった。
　食品中の放射性物質はそれぞれ規制値があるが、人によって食べる種類や量は違うし、中には検査をすり抜けた食品もあるかもしれない。毎日の食事で実際にどれくらいの放射性物質を取り込んでいるのか。不安に思う人は少なくないだろう。
　調べた家庭の数が限られ、１日だけの調査ではあるが、おおまかな目安にはなったのではないか。高い値が出た家庭は、原因を調べて、それを減らす工夫もできる。
　専門家は、こうした調査を続けて実態をつかみ、公表することが大切だと話している。
　文部科学省は１９６０年代から全国の家庭の食事に含まれる放射性物質を調べてきたが、核実験やチェルノブイリ原発事故の影響も収まってきたことなどから、０８年度で打ち切った。そのため福島第一原発事故の前後の肝心なときに、全国規模の変化のデータがなかった。地道な測定を続ける重要さがわかる。
　厚生労働省は、市場に出まわる食品から摂取量を推測する調査にくわえて、実際の食事も調べる計画だ。民間では、コープふくしまが、福島県内で実際の食事を調べている。
　政府は、福島県を重点にして食事の調査を計画的に進めるべきだ。
　こうしたデータは、いろいろなことを教えてくれる。
　まず、食品中のセシウムは、もともと食品に含まれている放射性カリウムと比べて、少ないといえそうだ。カリウム４０は半減期１２億年余の放射性物質で、私たちは毎日８０ベクレルほどを食べ、年間０．２ミリシーベルト被曝している。
　現行の暫定基準は、食品中のセシウムによる年間被曝を５ミリシーベルト以内に収めるように定めているが、今のところ、低い値に抑えるのに効果を発揮しているといっていいだろう。
　生活に密着するデータをきちんと取ることの意義を、改めて確認したい。それを政策の基礎にしてはじめて、消費者と生産者、流通が納得して実行できる規制づくりになる。

전기 가격 인상 – 탈 도쿄전력 의존의 계기로

     도쿄전력이 4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로 발전에 따른 전력 공급이 감소하고, 화력발전으로 보충한 결과, 연료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백화점과 공장, 오피스 등 요금이 자유화되어 있는 50킬로와트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이다. 도쿄전역에게 있어서 전력판매량의 약 60%, 매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1킬로와트/시 당 2엔60센 전후로 지금의 요금에 상승된다. 평균 17%의 인상이다. 도쿄전력은 8천억엔이상으로 부풀어오른 연료비 증가의 절반 정도를 이번 인상으로 상쇄한다.
     도쿄전력은 발전사고의 처리와 배상, 폐로에 관한 비용 등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다.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력으로의 재건은 무리다. 자금회전이 비정상적이 되면, 수도권의 전력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상의 지원뿐 아니라, 도쿄전력에 자본도 투입하고, 일지적으로 국유화할 방침이다.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만큼 세금의 투입액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도쿄전력을 사용해온 이용자가 우선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엔고와 수요감소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진 경영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피해이다. 무엇보다, 도쿄전력 이외의 전기를 사용할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영향을 보다 심각하게 주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의 규제완화에 따라서 제도상에서는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자유화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경쟁은 생기지 않고, 소매시장서 차지하는 신규사업자의 점유는 2%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송전망을 전력의 큰손이 쥐고, 신규참가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온 것이 큰 요인이다. 전력의 다양화로 이어지도록 공평한 경쟁환경을 정비하고, 전력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전부문을 발전부문에서 분리하는 발송전분리를 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가 모양만으로 머무른 배경에는 경제계 자신이 전력의 큰손과의 관계악화를 신중하게 생각해 자제해 온 면도 있다.
     가격 인상을 기회로 도쿄전력보다 싼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도 증가할 것이다. 규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다. 역경을 개혁으로 이어나가는 [탈 도쿄전력 의존]을 경제계는 솔선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원문>

電気値上げ―脱・東電依存の契機に

　東京電力が、４月から企業向けの電気料金を値上げすると発表した。
　福島第一原発の事故で、原発による電力供給が減り、火力発電で補った結果、燃料費の負担が大きく増えたためだ。
　対象は、百貨店や工場、オフィスなど料金が自由化されている５０キロワット以上の契約を結んでいる事業所だ。東電にとって電力販売量の約６割、売り上げのほぼ半分を占める。
　１キロワット時あたり２円６０銭前後が、今の料金に上乗せされる。平均で１７％の引き上げとなる。東電は８千億円以上に膨らんだ燃料費増の半分程度を、この値上げで相殺する。
　東電は、原発事故の処理や賠償、廃炉にかかる費用など巨額の負債を抱える。リストラを徹底させるのは当然だが、それでも自力での再建は無理だ。
　資金繰りがおかしくなれば、首都圏の電力供給にも影響しかねない。このため、政府は賠償の支援だけでなく、東電に資本も注入し、一時国有化する方針だ。値上げしなければ、そのぶん税金の投入額が増え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であれば、その前に東電の電気を使ってきた利用者がまず負担するのはやむを得ない。
　しかし、電気料金がかさむことは、円高や需要減で厳しい経営環境に見舞われている経済界にとっては、新たな痛手だ。
　何より、東電以外の電気を使う選択肢が極めて限られていることが、影響をより深刻にしている。
　９０年代半ばからの規制緩和によって、制度上は発電部門や小売り部門で自由化の範囲が広がった。だが、現実にはほとんど競争は生じず、小売市場に占める新規事業者のシェアは２％未満にすぎない。
　送電網を電力大手が握り、新規参入に不利な条件を設定してきたことが大きな要因だ。
　電力の多様化につながるよう公平な競争環境を整え、電力ビジネスの活性化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送電部門を発電部門から切り離す発送電分離を、着実に進める必要がある。
　自由化が形だけにとどまった背景には、経済界自身が電力大手との関係悪化をおもんぱかって自制してきた面もある。
　値上げを機に、東電より安い電力を供給する事業者との契約に切り替えたいと考える企業も増えるだろう。新規事業者にとっては好機だ。
　苦境を改革につなげる「脱・東電依存」を、経済界は率先して進めてもらい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