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사업계획 - 원전 재가동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아사히신문 2014년 1월 17일 Reading

 다시 말한다.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니가타 현)은 재가동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도쿄전력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인정했다. 카시와자키 카리와 7기 중 4기를 14년도 중에 재가동시키는 것이 전제이다.

 도쿄전력은 이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2기의 심사를 신청해놓았고, 이 2기가 7~8월에 재가동할 수 없다면 가을까지 최대 10%의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예측도 밝혔다.

 재가동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전기료금을 인질로 잡은 듯한 모습에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의 당사자로서 도쿄전력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사고의 수습과 오염수 대책을 서두르고, 폐로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피해지의 제염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도쿄전력의 대주주이기도 한 정부의 행동은 더욱 문제이다. 원전을 추진하고, 사고를 불러온 반성을 바탕으로 원전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장래에 대한 목정성도 보여주지 않고, 하필이면 도쿄전력의 원전재가동에 기대다니.

 원래 카시와자키 카리와는 후쿠시마 제 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이고, 규제위의 심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니가타 현의 이즈미다 히로히코 지사도 도쿄전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올 여름 재가동은 비현실적인데도,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박이 아닌가?

 재건계획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것은 도쿄전력의 책임. 대책도 도쿄전력에 맡긴다."는 정부의 자세를 고친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폐로 대책부문을 사내에서 독립시키고, 세금의 투입에 맞춰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한다. 제염에도 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을 국가가 건설하는 등, 도쿄전력의 부담에 상한을 둔다.

 경영개혁을 서두른다. 장래의 전력 시스템 개혁을 감시하고, 발송전분리에 이은 지주회사화, 분사화를 추진한다. 화력발전소의 건설과 연료의 조달에서 타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원감축도 포함해서 경비를 줄인다.

 이러한 것들은 이해할 수 있다. 세금의 투입은 피할 수 없고, 도쿄전력의 개혁을 다른 전력회사에 이어가는 시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원전사고에서 도쿄전력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도쿄전력을 지지하고, 새롭게 세금의 직접투입을 단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제염, 폐로를 추진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의 재가동에 의존하는 사업계획은 수단도 목적도 잘못되어 있다.

도쿄 도지사 선거 - 수도에서 원전을 묻는 의의/ 아사히 2014년 1월 15일 Reading

  "탈원전"을 도쿄도민에게 묻고 싶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수상이 이렇게 묻고, 2월 9일의 도쿄도지사 선거에 입후보를 표명했다.

  주된 멤버가 정해졌고, 원전 정책이 큰 쟁점이 된다.

  도지사선거에서 원전을 묻는 것에 위화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베 수상도 "에너지 정택은 도쿄도 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과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확실히 국민전체가 생각해야하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시에, 도민이 당사자로서 생각하기에 어울리는 테마이기도 하다.

  인구가 1300만을 넘는 도쿄는 일본의 전력의 약 10%을 사용하는 큰 소비지이다. 그럼에도, 주된 공급원은 원격지에 있다. 원전의 입지 지자체와 주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모순과 갈등도 무관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런 도쿄에서 선거를 통한 논의가 깊어지면, 도민의 절전의식이 높아지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라이프스타일의 재검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존재 양식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선거에서 물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도는 도쿄전력의 대주주이다. 지사는 도쿄전력의 경영에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도쿄에서는 재작년, 원전가동의 시비를 묻는 주민투표의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지난번 지사선거와 도의회선거에서는 원전문제는 올림픽유치와 아베노믹스에 뒤로 밀렸다.

  이번, 에너지 정책이 정면에서 다뤄지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 출마를 표명한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과 우츠노미야 켄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도 "탈원전"을 주장한다. 구체론을 두고 싸웠으면 한다.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만하는 점이 있다.

  호소카와씨에게 지원을 요청받은 코이즈미 전 수상은 "이 싸움은 '원전제로'라도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룹과, 원전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그룹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했다.

  과거에 우정민영화 한 포인트만을 쟁점화로 중의원을 해산시켰던 코이즈미씨다운 명회함이기는 하다.

  그러나 도쿄도에는 초코령화에 대한 대응 등, 피할 수 없는 중요과제가 많다. 선거를 "원전에 찬선인가 반대인가"의 한가지 색으로 물들이고, 슬로건의 싸움으로 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호소카와씨에게는 20년전, 도쿄 사가와큐빈으로부터 차입급문제를 추궁받아, 내팽겨치듯 수상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경위가 있다.

  돈 문제로 이노세 전 지사가 임기도중에 사임한 후의 선거이다. 그 자신의 책임도 호소카와씨에게는 질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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