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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확산에 대한 공헌을

  첫번재 이유는 핵확산의 방지이다.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은 후쿠시마에서의 원전사고에서 다시한번 방사능 재앙의 무서움을 알았다. 그 한편으로, 세계는 이란의 핵개발의혹이 깊어지고, 북한에 의한 새로운 핵실험에 대한 불안도 강해지고 있다. 핵폐지를 주장하는 일본으로서는 사고를 계기로 한 번더 원자력이용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책을 숙고할 때다.

  핵병기를 만드는 데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 이 이상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우라늄 농축시설은 국제관리로 하고, 재처리는 정지한다. 그것을 일본이 솔선하고, 각국에 동참을 요청해야한다.

  일본은 비핵국으로 유일하게 상업규모(대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재처리에 의욕을 보이지만, 91년 북한과의 공동선언으로 양국 모두 우라늄 농축,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내에는 북한이 합의를 깨었고, 이미 선언에는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이 재처리 노선을 멈추고, 한국에도 같은 정도의 방침을 촉구한다. 그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과, 동북아 전체의 안전,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핵확산의 결과, 병기용 핵분열물질이 테러집단에 넘어가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일본이 새로운 핵불확산정책을 선도하면,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플러스가 된다. 동맹의 쌍방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경제적으로도 불합리

  일본은 잉여의 플루토늄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시선의 엄격함도 보다 자각해야한다.

  사고 이후, 플루토늄을 섞은 MOX연료의 원전에서의 이용계획은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대로 재처리를 강행한다면, 잉여 플루토늄이 증가하기만 할 뿐이다. 일본에 그 의도가 없다고 해도, 어차피 일본이 핵보유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해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이 테러집단에게 강탈당하는 위험도 제로는 아니다.

  철퇴의 두번째 이유는 경제적을 맞지 않는 것이다.

  원자력위원회의 소위원회가 핵연료 사이클에 관한 코스트를 비교했다. 지금까지대로의 전량재처리/재처리를 하지않고 지하에 버리는 [직접처분]/재처리와 직접처분의 병존, 이 세 시나리오로 계산했다.

  그 결과, 직접처분의 코스트는 전량재처리보다도 약 3억엔이나 저렴해졌다.

  도대체, 핵연료 사이클의 주요시설인 재처리공장(아오모리현), 고속증식원형로 몬쥬(후쿠이현) 모두, 계쏙된 고장으로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경비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다.

  재처리에 따라서 고레벨 폐끼물의 체적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고레벨 이외의 폐기물의 체적은 역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 핵 폐기물은 중간저장

  재처리의 격퇴는 [정책변경 코스트]에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생략하고서는 진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재처리를 멈추면 롯카쇼 재처리 공장의 운영회사와 지역경제는 곤란해 질 것이다. 공장의 폐지와 엄무전환등을 위해서 전력회사가 지금까지 재처리를 위해 적립해왔던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막상 철퇴가 되면,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취급이 문제가 된다. 최종처분의 방법을 정하기 까지, 무엇보다 수십년간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전력회사 별로 만드는 등, 대안책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소위원회는 다음주, 재처리의 미래에 대한 복수의 시나리오와 코스트의 일람을 정리해서, 원자력 위원회의 신대강책정회의에 제출한다. 책적회의는 복수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이번달 중에서도 최종결정기관에서 관계각료가 모인 에너지-환경회의에 견해를 밝힌다.

  그것을 받아서, 에너지-환경회의가 [국민적논의]를 거쳐, 핵연료 사이클의 형태를 포함한 원자력정책을 여름에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정책결정을 수년간, 늦추는] 유보 시나리오 안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이클이 포함된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이야 말로 노선을 전환하고,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그릴 때다.

  일본은 원자력을 정리할 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